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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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로텍 1 나라 1 인화 1 화우 1 정명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한직 1 정경인 1 김원 1 박왕규 1 박정만 1 장철희 1 김형완 1 이명준 1 최병규 1 이화용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1다269364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19다200737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0다299955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22상,1047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20년

2019년

2016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29. 선고 2015나2069011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

2015년

10. 대법원 2015. 8. 19. 선고 2015다204762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5하,1350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집행법

2014년

11. 대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]〈파산관재인에 대한 임금·퇴직금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〉[공2014하,2348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